5차 재난 지원급 지급 기준 및 대상 확정

소문이 무성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히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되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뭘까?

5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재난 지원급 지급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 지급 지준을 정하였고, 10인 이상의 가구에는 10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급대상은 가구 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지금에 상위 20%은 제외되었습니다. 

특례기준(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이번 지원금에는 노동가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거나 직장 건강보험료 143,900원 이하 지역 건강보험료 136,300원 이하는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해당 가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명의 맞벌이 가족의 경우 4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당 지금 금액은 얼마일까?

해당 가구에 들어간다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과 맞벌이는 특례에 해당되어 조금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차이

지급 기준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명시되어있어 그 차이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4대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외대상의 기준?

제외 대상의 기준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위와 같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시가 20~22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부부합산)은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금리 1.5%로 가정하고 계산 시 13억 원 이상을 소유하신 분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니 정확하게는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자?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달 하순 정도에 지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단 확정과 조회 시스템 마련을 한 뒤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 지급 시일은 방역당국과 협의한 뒤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